[출근길 인터뷰] 북한, 남북 모든 통신선 차단…강경 정책 배경은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. 남북 사이에 있던 모든 연락 채널과 통신망을 끊으면서, 남북 관계가 '4.27 판문점 선언' 이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.<br /><br />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북한 '대남공세'의 의미와 전망을 짚어봅니다.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임을출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 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북한이 남북 간에 통신선을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.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?<br />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]<br /><br />북한은 지난 2018년 최고지도자가 우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많은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를 지금까지 이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또 합의 이행을 위한 많은 유리한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하나도 한 게 없다는 그런 불만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.<br /><br />그 와중에 북한의 최고지도자의 존엄을 훼손하는 대북전단지가 살포되면서 어떻게 보면 평소의 불만이 폭발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은 지금까지 남북 관계와는 다른 우리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는 그러니까 대적 관계를 설정하는 나라의 첫 단계로서 이번에 남북한의 모든 연락선을 차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금 이제 불만이 그동안 쌓여온 것이 폭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원하는 건 뭡니까?<br />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]<br /><br />사실 이제 북한은 그동안 핵무력 완성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왔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이제 경제건설에 집중해야 됩니다. 그런데 경쟁 건설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환경이 조성이 필요하고 그 평화로운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<br /><br />그런 맥락에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이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.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은 이런 맥락에서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한미 간의 군사훈련입니다. 그리고 또 끊임없이 한반도에 첨단무기를 반입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태도, 이런 것들을 이제 중단해라라는 요구거든요.<br /><br />단기적으로는 대북 전단지 살포를 하지 마라.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그리고 첨단무기 반입을 중단,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원만히 이행이 되었다면 사실은 북한의 요구 수준을 충분히 낮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. 결국 다시 요약하면 그동안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라 그게 자신들이 요구하는 거, 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다는 북한은 만약 자신들의 요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에 강력 조치를 더 내놓겠다라고 했습니다. 어디까지 내놓을 수가 있을까요?<br />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]<br /><br />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개성연락사무소를 폐쇄하고 그리고 개성공단을 완전히 철거하고 완전히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남북 간 군사합의서를 파기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잖아요.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속도로 진행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기에 달렸다고 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향후 우리 정부가 정세를 어떻게 관리하고 또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되고 또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그래서 이제 북한도 단계적으로 행동을 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. 이 부분도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를 지켜보면서 강력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제는 그렇다면 미국이나 아니면 UN 제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일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.<br /><br />[임을출 /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]<br /><br />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평화냐 또다시 대결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. 결국 이 문제는 정부만이 해결할 수 없고 국회라든지 또는 언론, 시민사회 모든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지혜를 우선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.<br /><br />그리고 당장 시급한 게 결국은 전단지 문제인데 이 전단지 문제는 남북 간 정상 합의 이행의 첫 단추입니다. 이 합의를 제대로 이행 못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2018년에 우리가 감동스럽게 지켜봤지만 판문점 선언이라든지 또 9.19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재발을 막고 또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문제 또 지속 가능한 한반도에서의 평화 번영의 문제거든요. 이 남북 정상 간 합의는 우리 미래의 비전이자 미래 발전의 이정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건 우리가 충분히 지켜나가고 이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. 그런 부분을 인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.<br /><br />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여전히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당장 당국 간 채널은 막혀 있지만 민간 채널은 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북한에 방역물자를 지원하면서 남북 관계의 진정성을 행동으로, 실천으로 보여주면서 신뢰를 다시 점진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